- 용인시, 1,724억 세입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 우려 -

용인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9일 용인권 도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영, 조창희, 권미나, 남종섭, 김준연, 지미연 도의원과 시 기획재정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시와 도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안을 추진하게 되면 용인시는 2015년 기준 조정교부금이 1,046억원이 줄고, 법인소득세가 678억원이 감소하는 등 총 1,724억여원의 세입이 줄게 된다”며 “향후 이 규모의 세입재원이 지속적으로 줄게 된다면 용인시는 막대한 재정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용인시는 향후 신규 사업 수행은 물론 현재 추진되는 각종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는 매우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용인시는 최근 막대한 지방채로 미래가 불투명할 정도였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탈채무의 목표를 이룬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수위를 높여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재정 개혁안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각계각층이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 개혁의 변혁기에 용인시의 역량 확보와 100만 용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지방자치 대응력 및 정책적 연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설 기자  jys8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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