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과 함께, 정부의 ‘부자동네’ 논리 반박

“파산위기 겨우 모면…개혁안 시행시 식물지자체 될 것”

행자부 “지자체간 재정격차 해소 위한 것” 기존 입장 고수

정찬민 용인시장은 31일 이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논리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정 시장은 “용인시는 그동안 공무원과 시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다”며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시장은 이어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용인시는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며 재정개혁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우현 의원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항의한 뒤 ”재정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현수 의장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할 뿐”이라며 “정부는 실질적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조정교부금 우선 특례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하지만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용설 기자  jys8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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