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이탄희 조사 여론

불법촬영범죄, 19세 미만 소년범 5년 새 2.3배 증가

- 학생 범죄자, 2015년 767명에서 2019년 1,330명으로 1.7배 증가

- 불법촬영범죄 발생하는 장소로 학교(2.3배), 주택(1.5배) 증가세

스마트폰 이용이 많은 청소년학생의 불법촬영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불법유포 등 디지털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소년범은 2015년 411명에서 2019년 922명으로 5년 사이에 2.2배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2019년 검거된 5,556명 중 23.9%인 1,330명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표2]

청소년의 불법촬영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2차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지난 5년간(2015~2019)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의 10대 피의자는 전체 10,709명으로 매년 2,000명씩 꾸준히 검거되었고, 10대 피해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3]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하고있는 반면, 아파트주택, 학교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은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범죄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성교육의 부실은 디지털 성범죄의 토양이 될 우려가 있다.” 고 강조했다. / 끝.

[표1] 불법촬영범죄 가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19세 미만 (소년범)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미상
2015년	3,961	411	1,550	1,148	537	221	49	11	34
2016년	4,499	601	1,646	1,225	575	324	69	15	44
2017년	5,437	817	2,013	1,343	697	309	111	42	105
2018년	5,497	885	2,044	1,241	662	344	86	26	209
2019년	5,556	922	2,091	1,156	691	323	133	37	203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불법촬영범죄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	3,961	4,499	5,437	5,497	5,556
무직	655	762	946	948	987
무직	16.5	16.9	17.4	17.2	24.9
자영업자	236	259	406	529	474
자영업자	6.0	5.8	7.5	9.6	8.5
피고용자	1,547	1,688	2,045	1,921	1,617
피고용자	39.1	37.5	37.6	34.9	29.1
전문직	100	137	219	248	185
전문직	2.5	3.0	4.0	4.5	3.3
공무원	37	46	50	40	56
공무원	0.9	1.0	0.9	0.7	1.0
학생	767	929	1,266	1,323	1,330
학생	19.4	20.6	23.3	24.1	23.9
기타	619	678	505	488	907
기타	15.6	15.1	9.3	8.9	16.3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불법콘텐츠형 사이버범죄 피의자, 피해자 연령대별 수

(단위 : 명)

	구분	총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15	피의자	23,471	2531	7523	7142	3897	1830	548
2016		30,815	2585	10406	10109	4902	2122	691
2017		21,843	2068	7354	6404	3594	1769	654
2018		22620	1793	7283	6508	3824	2192	1020
2019		25961	1732	7625	7543	4950	2931	1180
합계		124,710	10,709	40,191	37,706	21,167	10,844	4,093
2015	피해자	16,783	1020	6758	2584	3355	2713	353
2016		13,452	1034	5369	3003	2491	1154	401
2017		13,299	1073	5420	2669	2109	1408	620
2018		17181	1137	6759	3693	2664	1892	1036
2019		17886	1,057	5,571	3,655	4,132	2,255	1,216
합계		78,601	5,321	29,877	15,604	14,751	9,422	3,626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불법촬영범죄 장소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노점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 교통수단	학교	기타
2015년	7,623	601	1,235	293	1,525	731	247	77	2,914
2016년	5,185	569	439	166	784	503	173	86	2,465
2017년	6,465	556	777	205	1,051	612	218	115	2,931
2018년	5,925	798	576	219	758	672	254	173	2,475
2019년	5,762	930	537	242	654	626	195	175	2,403

※ 위 통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촬영 및 유포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자료] 이탄희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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