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10년 동안 먼지 쌓인 軍수리부속품, 자그마치 3,000억 원

- 해군, 가장 많은 2,025억 원어치 수리부속 쌓아놔…공군 806억, 육군 140억 원으로 뒤이어

- 육·해군, 정작 중요한 ‘전투긴요수리부속’은 각 1만여 점씩 부족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약 3,000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장기미수요 수리부속현황)’에 따르면, 육·해·공군이 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이 총 8만 2,358품목, 174만 5,496여 점, 금액으로는 2,971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군은 4만 3,561개 품목, 85만 6,402점의 수리부속을 10년 간 사용하지 않은채 쌓아 두고 있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2,025억원 규모로 육·해·공군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 총 금액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수리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해군의 대표 장비는 해상초계기, 복합레이다, 해상작전용 헬기, 잠수함 등이다.

 

공군은 3만 4,897개 품목, 77만 9,094점, 806억원의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KF-16, F-4, F-5, F-15K, C-130 항공기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 육군은 3,900개 품목, 11만 점, 140억원 가량의 장기 미수요 수리부속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T-80U전차, BMP-Ⅲ장갑차, MLRS, M48A5전차, 시추기 장비의 수리부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보유한 수리부속품 자산 규모는 총 55만여 품목, 12조 원가량이며, 이 중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다.

 

한편 군은 60일 분량을 보유해야 하는‘전투긴요수리부속’의 경우, 기준 보유량 대비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540개 품목, 4만 4856점의 전투긴요수리부속을 보유해야 하지만 목표 보유량의 80% 수준에 3만 5919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군은 259개 품목, 1,190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95% 수준인 113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육군은 320개 품목, 22만 5천점을 보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표 보유량의 95.5% 수준인 21만 5천점을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 의원은 “장기미사용 수리부속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예산 낭비 문제”라고 지적하며“더이상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군은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이 많은 장비 상위 5가지

전투긴요수리부속 현황

 

 

 

 

 

 

 

 

 

[붙임]

 

❑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

연 도	품목(수)	수량(점)	금액(억원)
육 군	3,900	110,000	140
해 군	43,561	856,402	2,025
공 군	34,897	779,094	806.38

출처: 국방부

 

❑ 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이 많은 장비 상위 5가지

군별 순위	육 군	해 군	공 군
1	T-80U전차	고정익 항공기(해상초계용)	K(F)-16
2	BMP-Ⅲ장갑차	복합레이다	F-4
3	MLRS	회적인 항공기(해상작전용)	F-5
4	M48A5전차	잠수함	F-15K
5	시추기	엔 진	C-130

출처: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 전투긴요수리부속 현황

연 도	목 표 량			보 유 량
	품목(수)	수량(점)	금액(억원)	품목(수)	수량(점)	금액(억원)
육 군	320	225,000	9,039	318	215,000	5,991
해 군	540	44,856	690	535	35,919	658
공 군	259	1,190	612	245	1,139	512

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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