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병원 15기관 중 13기관 간호사 정원 미충족

- 8개 국립대병원 일반병동 간호등급 ‘2등급 ’

- 지난해 100명 이상 간호사 이직, 부산대 〉양산부산대 〉충북대 〉전남대 순

- 병상 증가율 높은 ‘인천, 경기, 경남’ 활동간호사 비중 높아져

- 올해 9월 교육부 간호사 418명 신규 채용발표. 간호사 수시 채용 병원 거의 없어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 상황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10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과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 모두 간호사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남대병원(-436), 경북대병원(-365), 창원경상대병원(-154), 제주대병원(-114), 강원대병원(-106)은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다[표1].

지난해 말 15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중 8기관의 일반병동 간호등급은 2등급이었다[표1].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 중 입원치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간호등급이 낮다는 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 채용 상황은 이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부산대병원은 194명, 양산부산대병원은 174명, 충북대병원 158명, 전남대병원 124명, 경상대병원 108명의 간호사가 이직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채용한 79명의 간호사 중 54명(68.3%)이 그만두기도 했다[표1].

간호사의 이직은 열악한 처우, 높은 업무 강도,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병상이 증가율이 높은 인천, 경기, 경남 등의 경우 활동간호사 비중이 증가했다[표3].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9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369명과 간호조무사 38명, 의료기술직 11명 등 총 418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표2].

하지만 수시 증원을 통해 간호사를 채용한 국립대병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경상대병원은 간호직 40명, 제주대병원 9명을 채용 중이라고 밝혔을 뿐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수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정규 채용 시 간호사를 증원하겠다고 밝혔다[표1].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간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 감염병 전문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필요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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