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실질적 특례권한 이양 등 건의

- 백군기 시장, 31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방문해 적극 지원 요청 -

용인시는 31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함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특례전담 기구 설치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 부처의 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지차체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만 보더라도 처리와 수습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보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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