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조한일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가 수년간 연기되었고,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고림지구는 현재 인구 급증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동안의 반려 사유를 적극 해소한 것을 감안해 이번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고유초·고유중 학교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림지구 및 고림진덕지구 분양 등으로 확정된 학생수요로 학교 신설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초·중이 신설되어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반려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찬민 의원님을 비롯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해왔다”며 “오는 5월 25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정찬민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