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 용인시, 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시 감리자 상주 조건 부여키로 -

용인시는 15일 해체를 포함한 건축물 공사 시 감리자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유동 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할 때 감리자를 상주 배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또 허가를 받은 해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명제를 적용하고 허가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3000㎡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공사인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둬야 한다.

그러나 해체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용이 저렴한 비상주 감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해체 시 관련 기술자가 작성한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경비·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신축공사의 경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1일부터 관내 22곳 해체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 하고 있다. 시는 정기적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이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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