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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26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면직 입장을 철회해야”
용인프리데일리 | 승인 2023.05.30 14:20

기본소득당 제26차 대표단회의 진행
용혜인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면직 입장을 철회해야”
오준호 “민생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 편성 국회가 검토해야”

 

- 용혜인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는 불법과 월권....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
- 용혜인 ”면직은 탄핵 필요해...윤 대통령에게 면직할 권한 자체가 없어“
- 용혜인 ”기소만으로 면직하겠다는 건 납득 어려워...정부여당조차 해명없어“
- 용혜인 ”결국 자신을 향한 국민의 비판을 모조리 묵살하겠다는 뜻....면직 입장 철회해야“
- 오준호 “한국만 경기 전망 악화.....한미일 연대 치중으로 인한 중국무역 적자와 긴축 재정정책 때문”
- 오준호 “국회라도 움직여야....민생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를 국회에 촉구

■ 회의개요
―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09: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용혜인의원실


5월 30일(화) 9시 용혜인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소득당 제26차 대표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 용혜인 상임대표는 대통령실의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를 두고 불법과 월권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코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면직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고물가민생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통령실의 방통위원장 면직 시도는 ‘월권’“이라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원장의 ”면직은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을 면직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을 강행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소만으로 면직을 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납득될만한 해명을 단 한 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주장하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의 ‘위법한’ 면직 사유 역시 허술“하다고 바라봤다. ”TV조선 점수조작 지시는 검찰의 구속영장에도 담기지 못했고“, 법원이 구속을 기각한 취지도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결국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라는 무리수를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서는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해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실의 행동 이면에는 ”자신을 향한 국민의 비판을 모조리 묵살하겠다는 뜻“이 담겨있고, ”반대세력을 전부 숙청한다고 대통령 본인의 무능을 가릴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면직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오준호 공동대표는 ”적자 가구가 전년보다 늘었고 가계부채 수준은 주요국 가운데 최악“이라고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만 경기 전망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미일 연대에만 치중하여 중국과의 교역이 무역적자로 구조화“되었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재정’만 앞세워 돈을 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회가 움직여야“한다고 주장하며 고물가민생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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