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민심이 천심, 국회는 공론조사 결과 왜곡말고 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해야”
- 6.7(수) 10:30 경실련과 함께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국민 공론조사 분명... 현행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되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것”
- 용혜인 “국회의장,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 국민 공론조사 결과 왜곡 심각...공론조사 왜곡·역행 중단해야”
- 용혜인 “국회 공론조사 기반으로 선거개혁안 압축해서 전원위원회 소위 통해 합의안 만들어야”
- 기본소득당, 의원정수 36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봉쇄조항 1%로 하향,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 당론으로 주장
- 용혜인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에게 덧씌우는 것 지양해야...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까지 주장하는 기득권 논리 극복 어려워”
- 용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
6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 공론조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단순 도입이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은 결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 경고”였다고 설명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 선거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국회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주요 의원들조차도 도농복합제가 중요 절충점이라느니,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느니, 중대선거구가 답이라느니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거대정당이 바라던 결과대로 나오지 않으니,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조차 내팽겨치고, 정개특위에서 거대양당끼리 짬짬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이라도 국민 공론조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이미 제안한대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맞게 선거개혁 합의안을 압축하고, 원내 모든 정당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내용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에게 덧씌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을 공포로 내세우는 한 이를 빌미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까지 주장하는 기득권의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위시한 선거제도 개악파에 적극 맞서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의원정수 360석으로 증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하여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증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봉쇄조항 1%로 하향,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선거개혁안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용혜인 “국민 공론조사 분명... 현행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하되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것”
- 용혜인 “국회의장,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 국민 공론조사 결과 왜곡 심각...공론조사 왜곡·역행 중단해야”
- 용혜인 “국회 공론조사 기반으로 선거개혁안 압축해서 전원위원회 소위 통해 합의안 만들어야”
- 기본소득당, 의원정수 360석,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봉쇄조항 1%로 하향,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 당론으로 주장
- 용혜인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에게 덧씌우는 것 지양해야...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까지 주장하는 기득권 논리 극복 어려워”
- 용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
6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국회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강당에서 ‘공론조사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논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민 공론조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단순 도입이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은 결코 정치개혁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 경고”였다고 설명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 선거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국회 정개특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주요 의원들조차도 도농복합제가 중요 절충점이라느니,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느니, 중대선거구가 답이라느니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와 배치되는 제 논에 물대기식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거대정당이 바라던 결과대로 나오지 않으니,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제안된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조차 내팽겨치고, 정개특위에서 거대양당끼리 짬짬이 합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이라도 국민 공론조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국회 공론조사 결과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이 이미 제안한대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맞게 선거개혁 합의안을 압축하고, 원내 모든 정당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내용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안착과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를 만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문제를 위성정당에게 덧씌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을 공포로 내세우는 한 이를 빌미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까지 주장하는 기득권의 논리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때문에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위시한 선거제도 개악파에 적극 맞서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의원정수 360석으로 증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하여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증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봉쇄조항 1%로 하향, 정당 간 선거연합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선거개혁안을 당론으로 제시한 바 있다.
용인프리데일리 webmaster@yonginpr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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