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정부여당은 반짝 욕망 노린 '무책임공약' 남발 중단하라”

-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집단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

-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

- “공매도 금지, 은행 이자 제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등 ‘무책임공약’ 남발”

- “반짝 욕망 노린 ‘무책임공약’은 경제, 지구환경 관점에서 사회를 후퇴시키는 행위”

- “반짝 욕망 노린 ‘무책임공약’이 아니라 정부가 공동체의 사명을 제안하고 정책과 재정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 때”

―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10: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공동대표는 정부 여당에서 반짝 욕망을 노린 ‘무책임공약’을 남발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 여당이 ‘김포시 서울 편입 티에프’를 구성했다가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변경하였다. 마치 전국적 도시계획을 추진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집단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용역보고서 하나 없는 졸속 공약인 김포시 편입 주장은 총선 표를 모으기 위한 ‘무책임공약’이다.
졸속 공약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부 여당은 한국이 수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서울 인구 940만 명은 전체 인구의 18%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OECD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까지 확대해보면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나라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애초 메가시티란 개념이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 거점도시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미 과밀한 서울에 메가시티 이름을 억지로 붙여가며 정부 여당은 헌법상 국가의 지역 균형개발과 국토 균형발전 의무까지 위반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총선용 졸속 정책 던지기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매도 금지’는 국가 신인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책인 주말 당정 긴급회의를 거쳐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은행 대출을 장려해온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은행의 종 노릇’ 한마디에 이자 제한과 횡재세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4년동안 착실히 정착시킨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소상공인 부담을 들어 하루아침에 보류시켰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
오 공동대표는 “이 모든 결정의 공통점은 하나이다. 정부가 공동체의 사명을 제안하고 정책과 재정투자를 결정하는 대신,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붙여 반짝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장기적으로 돈이 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이처럼 반짝 욕망에 기대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다. 나라 전체로 볼 때, 경제로 볼 때, 지구환경으로 볼 때 몇 걸음이나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잠깐 기분이 좋을 뿐 건강을 해치는 마약 정책을 팔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순간에도 국제적 경제, 환경 수준에 다다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끝으로 오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위해 녹색투자, 글로벌 기술경쟁에 앞서 가기 위한 혁신투자, 불평등을 극복할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위기의 해법은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과 혁신 투자에 있으니 매표용 마약 정책을 남발을 중단하는 것을 촉구하며 미래를 위해 녹색투자, 글로벌 기술경쟁에 앞서 가기 위한 혁신투자, 불평등을 극복할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에 힘쓸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