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 53주기, 노동개악에 맞서겠습니다>

53년 전 오늘,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습니다. 노동자를 지켜야 할 법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에 지나지 않는 불평등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53년이 지난 오늘, 국민의힘은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준수하라고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 갖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여당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노동3권을 지금의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보장하게 할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 40시간 노동이 요원한데, 오히려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도 정부여당입니다. 산업재해로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도 정부여당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내고 있으면서도 그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감세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열변을 토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기업의 발목 잡는 규제 취급하는 것이 정부여당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무작정 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며 노동조합을 사회악 취급하는 행위부터 근절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두가 안전하게 노동하며 존엄한 대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단호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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