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57번 국지도 관련 시정질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57번 국지도 개통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지도는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담겨 2011년 재정사업으로 당시 토지 보상도 5% 진행됐으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높아진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어 도로는 끊겨진 채 17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미개통 된 구간은 총 10.9㎞로 1구간인 태재고개부터 광주시 오포읍까지 5.1㎞와 3구간인 포곡읍부터 고림동까지 5.8㎞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GS건설에서 경기도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안했고, 지난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통과돼 결국 올해 민자 유료도로로 승인됐다며, 끊긴 57번 국지도를 잇는다는 소식에 그토록 바라던 도로가 이제라도 이어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지난 17년을 인고의 시간으로 기다린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통행료뿐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첫 번째로 4년 전 완공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공사비 530억원)과 마성IC와 불과 3㎞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백IC 설치사업｣(공사비 1137억 원)은 합계 총 1667억 원의 시비 100% 사업인데, 용인시는 시비 100%인 이 사업들의 국·도비 매칭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국지도는 광역의 권한이고 국가지원 지방도이지만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용인시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광역과 국회에 피력해 ｢57번 국지도 설치사업｣ 민자 유료 도로화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세 번째로, 처인구민의 17년간 숙원사업인 57번 국지도는 민자 유료도로로 추진되는 반면에 동백IC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비 100%로 설치한다면 이는 모두 같은 용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민과 처인구민 간의 실질적인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처인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처인구민에게 소상히 해명해 달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처인구민의 바람인 57번 국지도가 20년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이어져 용인시민들이 무료로 편히 이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도시로써, 그리고 특례시로써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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