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를 !

<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

포럼 개최

21 일 ( 목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 김교흥 국회의원 공동주최

( 사 ) 여성인권동감 , 한국한부모연합 , ( 사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주관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이후 미등록 이주아동 위한 출생등록제도 도입 필요성 공론화

□ 김교흥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과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 대표의원 권인숙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이 공동주최하고 , ( 사 ) 여성인권동감 , 한국한부모연합 , ( 사 )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공동으로 주관하는 ‘ 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포럼 ’ 이 12 월 21 일 ( 목 ),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 209 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이 있다 . 작은 보호망이라도 있었다면 ‘ 있지만 없는 아이들 ’ 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이번 포럼은 2024 년 7 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시민사회 , 전문가들이 함께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 이번 포럼은 변화순 팸라이프가족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 최미라 (( 사 ) 여성인권동감 대표 ), 장희정 (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 가 발제를 맡았다 . 소라미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 박정연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 ), 김미경 ( 갈등과 치유 플랫폼 대표 ), 김혜미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유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 김교흥 국회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위기의 임산부들이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 , 아이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 며 , “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심히 살피겠다 ” 고 말했다 .

□ 공동주최자로 나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은 “ 출생등록될 권리는 건강권 , 학습권 등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이다 . 토론회를 계기로 외국인 아동에게도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환기하고 ,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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