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공동대표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 한 장관은 윤석열 아바타 맞습니다”

■ 오준호 공동대표, 김건희 특검법 왜곡하는 한동훈 장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10: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3년 12월 2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왜곡하는 한동훈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다 보면 길이 된다’, ‘위기는 계산하고 몸 사릴 때 발생한다’라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할 일인 김건희 특검법 앞에서는 법안을 왜곡하며 ‘김건희 호위무사’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

한 장관은 애초에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로 시간을 끌었던 것 때문에 제기된 특검을 총선용 선전, 선동이라고 매도했다. 하지만 검찰이 주가조작 의도로 통정 거래를 지시한 주체가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을 입증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법안을 ‘총선용’이라고 매도할 수 없다.

한 장관은 특검법에 대해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것이 문제라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한 장관이 수사팀에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에서도, 2018년 드루킹 특검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브리핑 의무를 넣었다. 이제 와서 수사상황 생중계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심지어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둥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흘렸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그 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3백 회 넘는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 찾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한 장관은 본인이 했던 추측성 발언에 대해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한편, 한 장관은 이번 사태를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취재 매체에 대한 수사를 시사하였다. 이는 명백히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한 시도이다. 선물 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상습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도 모른 척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는 한동훈 장관을 두고 “지금이야말로 “공직생활 내내 공공선 추구라는 기준만 생각했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증명할 때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호위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를 호위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한 장관이 정치인이 된다면 가장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태도가 그의 정치를 규정할 것이다. 근거 없는 악법이라는 주장만 반복한다면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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