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윤 대통령 새해 초부터 거.포.증, 금투세 폐지 반대한다"

-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 폐지 추진? 세수 펑크 내놓고 또 부자 감세인가”

- “OECD 38개 국가 중 자본이득 과세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9개 나라뿐”

- “1% 금융자산가 혜택 주면 증시 발전하나? 금투세 여야 합의대로 시행해야”

- “감세 포퓰리즘에 멍드는 것은 국가 재정이고 사라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

- “윤석열 대통령의 거·포·증 정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무서운 심판뿐”

■ 오준호 공동대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3일(수) 11: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4년 1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작년보다 나은 올해, 더 공정한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일성은 ‘거·포·증’이었습니다. 거부권, 감세 포퓰리즘, 증오정치입니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70%가 대통령 배우자 범죄 의혹에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음에도 막무가내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패거리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증오정치에 불을 붙였다.

그 와중에 감세 포퓰리즘도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59조나 세수 펑크가 났는데 또 다시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조차 하지 않은 제도인데 그것을 폐지부터 하겠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국민개세주의와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세응능원칙에 따라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했다. OECD 38개국 중 자본이득 과세가 없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9개국뿐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원래 2023년에 시행하기로 되어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시행이 한차례 유예되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지 추진을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세수 펑크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금융자산가들을 위한 감세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예산과 교육 예산을 깎은 것은 윤석열 정부이다.

윤석열 대통령식 감세 포퓰리즘으로 인해 멍드는 것은 국가 재정이고 사라지는 것은 국가의 미래이다.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고, 그 재원을 기술 혁신, 교육, 복지에 투자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복지국가로 가자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넘는 합의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거·포·증’ 중독에 대한민국이 함께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건 국민의 무서운 심판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정치, 감세 포퓰리즘 정치, 증오정치에 맞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