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총선 뒤 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이번엔 부동산 부자 감세입니까?"

- “총선 뒤 국가 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루이 15세를 연상시켜”

-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도시 유권자 표를 노린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

- “윤석열 대통령은 ‘능력이 있으면 더 부담한다’는 조세원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내뱉어”

-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은 0.19퍼센트로 미국 1%의 절반도 안돼”

-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어들게 만들 것, 망국적 부동산 포퓰리즘 정책 즉각 철회해야”

■ 오준호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 비판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월 11일(목) 10:2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총선 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가 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부자 감세’를 연이어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내가 죽고 나서 대홍수가 오든 말든.”이라고 말한 루이 15세를 떠올리게 합니다.”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0일) 이른바 ‘민생토론회’에서 “부동산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낭비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없었다. 이러한 방식의 깜짝 발표는 일부 신도시 유권자 표를 노린 총선용 포퓰리즘일 뿐이다.

토론회 진행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유세를 때리는 것은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자는 생각은 시장 경제에 해롭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 더 부담한다(응능부담)는 조세원칙을 대통령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하는 부동산 보유세는, 희소한 자원인 토지가 낭비나 투기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적정한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기업은 연구개발보다 땅 투기에 자본을 쓰고, 부자들은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재산을 아파트 매입에 쓰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인데 비해 OECD 주요 8개국 평균은 0.5%이고 미국은 1%에 이른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로 임대주택이 늘어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진실은 다주택자가 집을 더 많이 사들이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심지어 소형 빌라 등에 대한 다주택 보유를 돕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인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세수가 펑크 나든 말든, 국가 재정이 파탄 나든 말든, 포퓰리즘 앞세워 총선에 이길 생각뿐입니까. “내가 죽고 나서 홍수가 나든 말든” 했던 루이 15세 뒤에 어떤 일이 나라에 일어났는지 상기하기 바랍니다. 망국적 부동산 포퓰리즘 정책, 즉각 철회하십시오.”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