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자치분권 강화로 특례시의회 위상 높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결성됐다.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 등 8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혁신연구회Ⅱ｣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2023년 3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고, 2023년에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이어, 6월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 방안을 찾고, 용인특례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9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진들이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나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7월에는 대구광역시 방문을 통한 의정 교류 및 스마트도시 분야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대구광역시청, 달서구의회 등 대구광역시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행정구역 확대로 달라진 대구의 시정 운영 방향을 살피고, 용인특례시의 지역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대구스마트도시지원센터를 방문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구시의 스마트도시 운영 방향 전반을 살폈다.

기주옥 대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책사업 등을 연계해 특례시의 권한을 늘려나가는 등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혁신연구회Ⅱ｣가 그간의 활동과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지치분권 강화를 통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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