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의당, ‘캡 조항’ 확대 주장 유감…
위성정당 공포론 넘어 연합정치 열어야”

― 기본소득당, 정의당 선거제 입장에 반박 나서... 신지혜 대변인,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 신지혜 “정의당 ‘캡 조항 확대’는 명분·실리 없는 타협... 선거제 퇴행·위성정당 출현 못 막아”
― 신지혜 “정의당, 국민의힘 논리 답습... 비례연합정당 제안마저 위성정당으로 낙인 찍어” 
― 신지혜 “개혁과제 중심의 흡수합당 없는 연합도 ‘위성정당’이면 정의당도 논란 못 피해가”
― 신지혜 ”비례연합정당 제안은 연합정치의 모범적 사례로 제도적 한계 넘어서자는 것“
― 신지혜 “정의당, 위성정당 공포론 넘어 정치개혁 완수·연합정치 실현에 진정성 있게 답해야”

기본소득당이 정의당의 선거제 관련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4일 오후 4시 5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캡 조항’ 확대 주장은 명분도 실리도 알 수 없는 당혹스러운 행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고자하는 고육지책”이라며 “원칙 있는 타협이라는 의미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 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지혜 대변인은 “21대 총선에서도 ‘캡 조항’은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으로 선거제도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캡 조항’은 위성정당 공포론을 막아내지도, 병립형 퇴행을 막아내는 정치적, 정책적 효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며 “정의당의 주장은 원칙 없는 타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제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내는 것이야말로 선거제 개혁의 유일한 방향”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신지혜 대변인은 “정의당이 국민의힘 논리대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위성정당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연합, 개혁과제 중심의 연합, 민주당과의 흡수 합당 없는 연합마저 위성정당이라면 정의당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대변인은 “민주당의 참여 여부가 위성정당을 판단하는 기준이이라면 단일화만이 선거연합의 유일한 방안이라 자처하는 셈”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자당의 이익만 우선하는 선거공학”이라고 지적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의 핵심은 22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혁과제를 약속하는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며 “연합정치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지켜내자는 실리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은 민주당이 병립형 퇴행에 동조하지 않을 명분과 실리를 확고히 해야 할 때”라며 “정의당도 위성정당 공포론을 넘어 정치개혁 완수와 연합정치의 실리에 진정성 있게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지혜 대변인은 “기본소득당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오랫동안 숙고했고, 국민께 연합정치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의당 역시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과 커다란 승리를 위한 제안을 부디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참고1] 신지혜 대변인 정의당 선거제 관련 입장 비판 브리핑 전문

<위성정당 공포론을 넘어서 정치개혁 완수라는 명분과 연합정치의 승리라는 실리에 답해주십시오>

정의당, 유감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시효가 지나 사라진 ‘캡 조항’ 확대에 동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퇴행 시도에 협조하겠다고 앞장선 셈입니다. 명분이 뭔지, 실리가 뭔지 알 수 없는 당혹스러운 행보입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원인이라며 21대 총선 때만 적용하기로 한 ‘캡 조항’을 수용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캡 조항’은 위성정당 방지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도 ‘캡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으로 선거제도를 파괴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캡 조항’은 위성정당 공포론을 막아내지도, 그로써 병립형 비례대표제 퇴행을 막아내는데 어떠한 정치적, 정책적 효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원칙 없는 타협’에 불과합니다.

제21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해내지 못했다 선언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이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위성정당 방지의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제 개혁의 유일한 방향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국민의힘의 논리대로 개혁연합신당이 제안한 민주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명확한 개념 구분 없이 위성정당으로 낙인찍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연합, 개혁과제 중심의 정책 연합, 민주당과의 흡수 합당 없는 연합의 원칙을 분명히 한 비례연합정당마저도 똑같은 위성정당이라면, 임시합당 후 분당 형식을 취한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방식도 위성정당 논란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민주진보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의 핵심은 22대 국회에서 공동으로 실현할 개혁과제를 약속하는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 합의 중심의 유럽식 선거연합,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현재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이 더불어시민당과 어떻게 다른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정치의 모범적 사례를 통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지켜내자는 실리적 대안에 정의당의 입장이 다르다 하여, 이를 위성정당으로 낙인찍는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양당의 병립형 퇴행 이후에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병립형 퇴행에 동조하지 않을 명분과 실리를 확고히 해야 할 때입니다.

단지 민주당의 참여 여부가 비례연합정당을 위성정당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단일화만이 선거연합의 유일한 방안이라 자처하는 셈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오히려 의석수만 바라보고, 자당의 이익만 우선하는 선거공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의당은 오늘 선거연합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본소득당은 당론으로 21대 국회 정개특위 결과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와 선거연합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 또한 이 법을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개혁연합신당의 비례연합정당 제안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의 선거연합을 최대한의 방식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기본소득당은 오랫동안 숙고하였으며, 국민께 연합정치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위성정당 공포론을 넘어서 정치개혁 완수라는 명분과 연합정치의 승리라는 실리에 진정성 있게 답해주십시오.
 
정의당에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병립형 퇴행 명분을 주는 모습이 아니라, 민주진보진영의 담대한 연합, 커다란 승리를 위한 제안을 부디 숙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개의 지역구에서의 연합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개혁을 위한 연합정치를 열자는 제안을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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