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진보연합, 개헌 과제 및 민주주의 혁신 과제 발표
“새 민주주의를 새 헌법에”

새진보연합이 개헌 과제 및 민주주의 혁신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새진보연합은 오늘(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제시할 개헌 과제 및 민주주의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본부장, 한창민 새진보연합 공동선대본부장, 김상균 새진보연합 공동선대본부장과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 신지혜 새진보연합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혁과제 발표 취지를 설명하며 용혜인 상임선대본부장은 “1987년의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사회적 진보를 달성했으나 대통령이 바뀐 이후로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87년 헌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지금, 권력자가 제멋대로 민심을 거부하는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개헌을 포함한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개헌 과제 및 민주주의 혁신 과제 발표는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오준호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5대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한 5대 개혁 과제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국민참여 기소권 심의위원회 설치, ▲권력기구 지방 이전, ▲ 민주주의 배당 도입을 제시하였다.

오준호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은 민주주의 혁신 5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987년 헌정질서를 넘어서는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 참여 개헌을 공론화할 것을 약속하며,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국민의 권한으로 분산하여 의회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시정하는 적극적 경제사회정책의 근거를 마련할 것, △ 헌법에 미비하거나 또는 지나침으로 인해 민주주의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는 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말했다.

오준호 선대위원 겸 정책본부장은 헌법 개정 이외의 민주주의 혁신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발전시키는 정치개혁과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퇴행을 막는 검찰 개혁을 발표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대 1로 설정해, 1인 1표 가치의 등가성 보장이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연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말했으며, 검찰 개혁 과제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진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혁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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