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국정운영,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무너뜨려”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2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윤석열 정부가 세수평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
- 용혜인 “대책도, 계획도 없는 삭감으로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온 무상교육의 기틀이 붕괴 위기에 직면”
- 용혜인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
- 용혜인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인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은 백년은커녕, 10년 후의 국가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다”라며 “8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감행하더니, 세수펑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마저 칼을 댄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대책도, 계획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한 지가 불과 한 달 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예산 삭감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온 무상교육의 기틀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예산이 삭감된다면 1인당 약 480만원에 달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이라고 말하며 “국회와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99.4% 삭감을 결정한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인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백년은커녕, 10년 후의 국가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하며, “민생고를 해결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무능, 무책임을 넘어 무원칙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끝맺었다.
[참고1] 제12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12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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